법령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노3597, 2016노33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7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고합587, 441(병합), 603(병합), 802(병합)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213, 222-1(분리)(병합), 229-1(분리)(병합), 24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4660 판결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공2011상,366]
   뇌물수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형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2219 판결
  [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뇌물공여][공2002.9.15.(162),2142]
   뇌물공여
   국민건강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 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지방공기업법제83조위헌소원
   교육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1.12.1.(143),2507]
   뇌물수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기업법 형법

14.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뇌물수수][공2001.3.15.(126),584]
   뇌물수수
   지방공기업법 헌법 형법

199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3, 1997. 4. 24.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도시재개발법제69조위헌제청
   住宅建設促進法 都市再開發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기업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6.5.15.(10),1470]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형법

1987년

17. 대구고법 1987. 9. 24. 선고 87노98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3),50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